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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노동 관행 개선될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May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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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픽사베이
    5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2018.3.20 공포)이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기업에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퍼센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드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시 우대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시에도 우대한다.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지원하고, 사업주 교육도 확대하며,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구인난 완화를 위해 인력 지원 강화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나,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하여 운영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하여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 시행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되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금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갈 것이며, 특례제외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21.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버스업은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현재의 운송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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