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숨 쉬고 방귀 뀌어도 세금이? 세계의 별난 세금들

September 14.2018
나라별로 상황에 맞게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들으면 깜짝 놀랄, 세계의 독특한 세금 제도들을 알아보자.
  • 네덜란드
    자동차 주행부가세
  • 사진=이찬란
    ▲ 사진=이찬란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주행거리 1km당 0.03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차량에 부착된 GPS 장치를 통해 자동차의 이동시간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측정하고 있다. 버스나 택시 등은 제외이며, 자동차 주행부가세를 부과하는 대신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했다.
  • 헝가리·프랑스·멕시코
    비만세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비만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비만세(sugar tax)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2011년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인접 유럽 국가에 원정 쇼핑을 가능 등 부작용이 초래해 1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프랑스, 칠레, 멕시코, 헝가리, 미국 뉴욕주와 필라델피아주, 인도 케랄라주는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 피자 햄버거 등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도 2018년 3월부터 청량음료를 대상으로 설탕세를 도입하며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 베네수엘라
    호흡세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베네수엘라는 2014년 7월부터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호흡세(공조설비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항 내에서 숨을 쉬기 위해 127볼리바르(약 2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공항 측은 오염물질을 배제하고 신선한 공기를 내보내 환경개선을 도모하며, 나아가 승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 요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많은 승객은 악취와 오물 등 시설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논란이 일고 있다.
  • 독일·스위스
    개(DOG)세금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스위스와 독일에서는 개를 키우면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독일의 경우 한 마리의 경우 1년에 약 100유로 내외이며, 두 마리의 경우 두 번째 개는 200유로 이상이 책정된다. 또한, 개의 크기와 견종에 따라 크고 위험한 견종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스위스 역시 땅바닥에서 개의 등까지 길이를 재 크기별로 차등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미국
    조크세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미국에서는 프로 스포츠 선수가 주를 벗어나서 경기를 치르는 경우, 경기가 이뤄지는 주에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조크세(joke tax)라고 하는데, 경기할 대마다 생기는 수입에 대한 세금이다. 199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NBA 결승전을 치르면서 LA 레이커스를 이긴 시카고 불스에 처음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은 연방국가로 주마다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가 다르며, 연봉과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주도 있다.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지역으로는 텍사스, 워싱턴, 플로리다가 있다.
  • 에스토니아
    방귀세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에스토니아에서는 사람이 아닌 소가 뀌는 방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메탄카스 배출량의 25%가 소의 방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소를 기르는 농가에 방귀세를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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